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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규제·협약 개념이해

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그린 라운드(Green Round)라는 새로운 무역환경규제 장벽으로 등장하면서 국제환경규제/협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, 1992년 열린 리우회의를 전후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. 지금 국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보이는 협약 중 한국이 가입한 협약은 바젤협약, 몬트리올 의정서, 기후변화협약, 생물다양성 보존협약, 런던협약, 람사협약 등이 있다. 또한, 이러한 협약과 더불어 EU를 시작으로 RoHS, WEEE, EuP, REACH 등 다양한 환경규제가 발효되고 있습니다.

협약 및 규제명 발효/시행 해당분야 내용
비엔나 협약
(몬트리올의정서)
1988. 9. 22 산업전분야
  • - 염화불화탄소(CFCs) 등 오존층파괴물질 규제
  • - 전자/전기, 반도체 등 CFC물질 사용산업에 대한 규제
바젤협약 1992. 5. 5 화학분야
  • -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금지
스톡홀름 협약
(POPs)
2004. 5. 17 정밀화학,
농약산업
  • - 살충제, 다이옥신 및 퓨란 등 2차 오염물질에 대한 규제
생물다양성
보존협약
1993. 12 생물
  • - 지구상의 생물종 보호를 위한 협약
람사르협약 1971. 2. 2 습지
  • - 물새 서식지로 중요한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협약
런던협약 1972. 2 화학분야
  • - 폐기물의 해양투기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협약
기후변화협약
(쿄토 Protocol)
2005. 2. 16 산업전분야
  • - 지구온난화 물질에 대한 규제
  • - 에너지 사용과 관련된 협약으로 전산업에 영향을 끼침
WEEE 2005. 8. 13
(수거시스템 구축)
전기, 전자
  • - 생산자의 폐전기전자제품 회수/재생 의무
  • - 재활용률 달성목표
    • · 대형가전, 자동판매기 : 75%
    • · 정보통신장비, 소형가전 : 65%
    • · 소형가전, 조명기기 등 : 60%
RoHS 2006. 7. 1 전기, 전자
  • - 납, 크롬, 카드뮴, 수은, PBBs, PBDEs등 6개 물질에 대한 사용규제
REACH 2007. 6. 1 산업전분야
  • - 1톤 이상의 화학물질의 등록의무화
EuP 2008(예정) 에너지사용
제품
  • - 에너지사용 제품의 친환경설계 지침
  • - 제품 전과정을 고려한 친환경설계 유도
  • - CE마크와 통합하여 시장진입 통제
IPP 2008(예정) 산업전분야
  • - 제품 및 서비스의 전과정에 대한 환경성과의 지속적 개선 목적이 공공정책
  • - 지속가능한 생산/소비 촉진, 산업계 자발적 참여 및 시장 메커니즘 중시
  • WEEE  : 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
  • RoHS  :  Restriction of the use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
  • REACH  :  Registration, Evaluation,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
  • EuP  :  Eco-Design Requirements for Energy using Products
  • IPP  :  Integrated Product Policy